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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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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본조신설 2014.1.16][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4.1.16>]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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