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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7>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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