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