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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① 후견등기사무는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후견등기관, 후견등기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견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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