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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4조(포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5.6.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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