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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가사조사관

가사소송규칙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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