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7 (Parties to Lawsuits for Determination of the Father)
①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1) A lawsuit for determination of the father under Article 845 of the Civil Act may be filed by the child, the mother, the mother's spouse, or the mother's former spouse.
②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2) Where the child files the lawsuit, the mother, the mother's spouse, and the mother's former spouse shall be the opposing parties; where the mother files it, her spouse and former spouse shall be the opposing parties.
③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 Where the mother's spouse files the lawsuit, the mother and the mother's former spouse shall be the opposing parties; where the mother's former spouse files it, the mother and the mother's spouse shall be the opposing parties.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In the cases of paragraphs (2) and (3), where any of the persons who are to be opposing parties has died, the lawsuit may be filed against the survivors; and where there are no survivors, it may be filed against a public prosecu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