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6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6 (Jurisdiction)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Lawsuits for denial of paternity, for the nullity or annulment of an acknowledgment of a child, or for determination of the father under Article 845 of the Civil Act shall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child's general forum is located, or, where the child has died, of the family court of the child's last domicile.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Lawsuits objecting to an acknowledgment of a child, claiming acknowledgment of a child, or for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under Article 865 of the Civil Act shall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general forum of the opposing party (or of any one of them, where there are several) is located, or, where all of the opposing parties have died, of the family court of the last domicile of any one of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