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8조(준용규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Articles 23 and 2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suits for the nullity of an acknowledgment of a child; Article 2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suits for annulment of an acknowledgment of a child, lawsuits objecting to an acknowledgment of a child, and lawsuits for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rticle 25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suits claiming acknowledgment of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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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