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District Courts and Family Courts)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1) Where it is unclear whether a case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family court or a district court, the high court common to the courts concerned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court.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28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signation of the competent court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A case assigned to the jurisdiction of a family cou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hand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a case assigned to the jurisdiction of a district court shall be handled according to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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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