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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1편 총칙

가사소송법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 (Disqualification, Challenge, and Recusal)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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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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