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5 (Hearing Diagnostic Results)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When appointing a supervisor of a voluntary guardian, the family court shall hear the opinion of a medical doctor or another person with expert knowledge on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who is to come under voluntary guardianship. In such cases, the court may have the opinion stated orally, or submitted in a medical certificate or an equivalen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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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