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8 (Hearing Statements in Adjudications Permitting Denial of Paternity or Acknowledgment of a Child)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When making any of the following adjudications, the family court may give the mother's former spouse and his adult guardian (only where there is an adult guardia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1. An adjudication permitting denial of paternity under Article 854-2 of the Civil Act;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2. An adjudication permitting acknowledgment of a child under Article 855-2 (1) and (2) of the Civil Act.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When hearing statements under paragraph (1), the court may hear them not only by questioning but also by other methods, such as an investigation through a family investigator or a written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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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