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8조(조정의 원칙)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58 (Principles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ㆍ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1) In conducting mediation, a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sider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but also the interests of all interested persons affected by the mediation, and shall prepare a plan that can resolve the dispute peacefully and finally, and persuade the parties to accept it.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mediating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a minor child, such as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the person who is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over the child or the determination of how the child is to be raised, the welfare of the minor child shall be given first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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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