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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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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4편 가사조정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59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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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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