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2 (Preliminary Dispositions)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an adjudication requested, or mediation applied for in a family case, the family court, mediation committee, or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may, if it finds this especially necessary to resolve the case,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 party's application, order the opposing party or other persons concerned not to change the status quo or dispose of things, and may make any disposi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such as a disposition to preserve property related to the case or a disposition for the custody and upbringing of a person concerned.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the sanctions under Article 67 (1) shall be notified.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In an emergency, the presiding judge or mediation chief may make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alone.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or (3).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5)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is not enfor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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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