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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5편 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3 (Provisional Attachment and Provisional Dispositions)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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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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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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