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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3 (Type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1.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2.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a)어 Theð더 user유저 making메이킹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b)비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c)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d)디 Theð더 user's유저즈 order오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keeping키핑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s이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exchange익스체인지 (meaning미닝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opens오우픈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arket;마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e)이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3.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ddresses애드r레시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ere워 made;메이드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4.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mputers컴퓨터즈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oseð도우즈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액세스 logs;로그즈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5.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6.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constant칸스턴트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7. Recordsr러코즈 on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reportsr리포츠 to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8.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9. Any에니 other어ð더 recordsr러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ce트r레이스 and앤드 search서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orrect커r렉트 errors.에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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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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