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6 (Scope of the Prohibition on Trading Self-Issued Virtual Assets)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1.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ssued이슈드 by바이 itself잇셀^f프 or오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dium미디엄 it잇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가. 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1)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3) How하우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how하우 it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4)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나. 가상자산 처분계획

(b)비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2.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2.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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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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