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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1 (Scope of Persons Subject to Correction Orders, etc.)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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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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