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9 (Supervision, Inspection, etc.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s디^v벨럽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3. 관리기관

3.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allowing얼라우잉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mits리멋츠 on안 users'유저즈 trading,트^r레이딩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handled;핸들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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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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