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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4 (Mutual Notification of Inspection Plans, etc.)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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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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