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5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reports^r리포츠 to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요구ㆍ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measures,메저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ㆍ파기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ant칸스턴트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bnormal애브노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reports^r리포츠 to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3) and앤드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keeps킵스 users'유저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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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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