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4 (Mutual Notification of Inspection Plans, etc.)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may notify each other of inspection plans under Article 19 (1), inspection plans for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like, in order to prevent duplicate inspections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for simila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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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