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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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