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 (Types of Personal Safety Measures)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Article아터클 55-2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1. Taking테이킹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a어 shelter,셸터 a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2.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victim^v빅텀 when웬 the^ð더 victim^v빅텀 attends어텐즈 court코트 or오 returns^r리턴즈 home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an앤 unsworn언스원 witness,윗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when웬 the^ð더 victim^v빅텀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isitation^v비지테이션 rights;^r라잇츠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3.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victim's^v빅텀즈 residence,^r레지든스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a)어 Regular^r레귤러 patrols퍼트^r로울즈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residence;^r레지든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b)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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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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