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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 (Emergency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Crimes)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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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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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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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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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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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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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5. Informing인f포밍 thatð댓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or오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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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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