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9(위임규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9 (Delegation Provision)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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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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