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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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2)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the^ð더 victim,^v빅텀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9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eals어필즈 and앤드 re-appeals^r레이-어필즈 concerning컨서닝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