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Complaints)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1) A victim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Where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is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or has committed the domestic violence crime jointly with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a relative of the victim may file a complaint.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22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victim may file a complaint even where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is a lineal ascendant of the victim or of the victim's spouse.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legal representative files a complaint.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3) Where a victim has no legal representative or relative who can file a complaint, the prosecutor shall, up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designate a person who may file a complaint within t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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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