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어 counselor카운설러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uch서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앤 editor,에더터 publisher,퍼블리셔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editor에더터 in인 charge,차지 head,헤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디 author오^θ써 or오 publisher퍼블리셔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