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과태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5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summons under Article 24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submit a report or written opinion under Article 44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carry out or comply with the execution of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40 (1) 4 through 8 after it has become final in a domestic protection case referred as such by a prosecutor or court under Article 9 or 12;
4. 삭제<2020.10.20>
4. Deleted.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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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