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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2절 출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6 (Persons Obliged to Report)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1)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in인 wedlock웨들락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2)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mother.머ð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nnot캐낫 do두 so,소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1. 동거하는 친족

1. A어 relativer렐러티v브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2. A어 doctor,닥터 midwife,미드와이f프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failf페일 to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endangered,엔데인저드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birth.버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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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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