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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5절 파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준용규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5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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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annulling애널링 an앤 adoption어답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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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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