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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5.12.21][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 <2015.12.2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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