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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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