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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8]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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