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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실비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실비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그 밖에 수수료나 실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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