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1-2 (Persons Eligible for Cost Support for Vaccination Leave, etc.)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To투 receiver러시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non-use난-유스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met:멧

1.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것

1.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an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have해v브 given기v븐 paid페이드 leave리v브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ust머스트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paid페이드 leave.리v브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엠플로이 fourf포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

③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1. Among어멍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8) 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2. Among어멍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8) 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의 범위는 1일의 유급휴가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만, 예방접종일 다음 날이 근무일 또는 노무제공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non-use난-유스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day데이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ate데잇 is이즈 not낫 a어 working워킹 day데이 or오 a어 labor-provision레이버-프r러v비전 day.데이

⑤ 비용지원 금액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5)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