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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2-2 (Vaccination Leave)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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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who후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and앤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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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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