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8-5 (Living Support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paid페이드 leave리v브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penses익스펜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