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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0-4 (Living Support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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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gap갭 in인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rises어r라이지즈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3 (1)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s메저즈 or오 is이즈 assisting어시스팅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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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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