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0-4 (Living Support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Gun/Gu may,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provide treatment costs, living support, and other financial support to persons hospitalized or isolated under this Act.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If a gap in the care of children arises because a person under paragraph (1) or medical personnel under Article 70-3 (1) is subject to hospitalization or isolation measures or is assisting in the work of surveillanc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Gun/Gu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viding child care services under the Child Care Support Ac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and provi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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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