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3 (Reporting by Heads of Public Health Centers)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1) The head of a public health center who receives a report under Article 11 or 12 shall report its contents to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who receives the report shall report 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port 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Mayor/Do Governor.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1) may have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11 (1) 4 (limited to cases where the person is suspected of being a Class 1 infectious disease patient) tested for infectious disease pathogens.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report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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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