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2 (Other Persons Obligated to Rep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8.3.27, 2020.12.15>

(1)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if이^f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Class클래스 1 through^θ쓰^r루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ccurs,어커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concerned:컨선드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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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The^ð더 manager,매너저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hospital,하스피틀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company,컴퍼니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ship,워셥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train,트^r레인 any에니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aurant,^r레스터^r란트 lodging라징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3. Pharmacists,^f파머시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pharmacy^f파머시 founders^f파운더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2) Even이^v븐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having해^v빙 died다이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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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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