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4.1.30>

(2)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