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If이^f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death데^θ스 to투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funeral^f퓨너^r럴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body바디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lock블락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measure메저 and앤드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cremation크^r리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