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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9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oncerning Vaccinations)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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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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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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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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