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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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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3 (Planned Production of Vaccines)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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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vaccinesv백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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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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