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3 (Planned Production of Vaccines)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1)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where the domestic supply of vaccines is judged to be insufficie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ay,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calculate in advance the quantity of vaccines needed for vaccination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nd have drug manufacturers under Article 31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rug manufacturers") produce them, and may support persons who conduct research on vaccines, etc.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ay pay in advanc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producing vaccines under paragraph (1) to the drug manufacturer concern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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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