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may메이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do두 their^ð데어 best베스트 in인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