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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 (Rights and Duties of the Public)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6>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may메이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treated,트r리티드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mptly.프r람프틀리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t앳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is.ð디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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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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