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 (Rights and Duties of the Public)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6>
(1) Members of the public may be compensated for damage incurred because they were isolated, treated, etc.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 Members of the public have the right to know information and response methods regarding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isclose such information promptly.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3) Members of the public have the right to receive diagnosis and treatment for infectious diseases under this Act at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ar the costs required for this.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4) Members of the public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activ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reatment and isol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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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